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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주거환경, 더 든든한 주거안정 “최저주거기준 높이고 공공임대 선택 넓힌다” · 2026-11-19

최저주거기준 높이고 공공임대 선택 넓힌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에 따르면, 11월 20일 오후 서울에서 주거복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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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와 청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로,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보편형 공공임대 유형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진행되며, 각 주제별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실효성 있는 세부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1부에서는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주제로 영남대학교 서지은 교수가 발제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기준 개선 방향과 세부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자에는 이길제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김하나 서울 소셜 스탠다드 책임,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이영석 해안건축비전그룹 소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포함된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정한 기준으로, 2011년 이후 15년 만에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에서는 국민의 전반적인 주거수준 향상과 기후재난 및 안전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최소주거면적뿐만 아니라 필수설비, 구조·성능 및 환경 기준 등 최저주거기준 전반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보편형 공공임대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토지주택연구원 조승연 수석연구원이 발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보편형 공공임대의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토론자에는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 최유정 (前)서울광역청년센터 주임,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정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이 포함된다.

보편형 공공임대 주택은 다양한 계층이 우수한 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지난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기본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토론에서는 입주기준, 임대료 산정방식, 거주기간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한 주거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편형 공공임대의 도입과 함께 국민의 주거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편형 공공임대가 대한민국 주거안정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개정된 최저주거 기준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2026년 11월 20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10분까지 서울 시청역 3번 출구 인근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LH토지주택연구원이 주관하며, 국토부 차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정책과장 등 주거복지 및 건축 분야 전문가와 청년, 시민단체가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과 보편형 공공임대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별도 세션이 진행된다.

세부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1부에서는 13시 30분부터 15시 15분까지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2부는 15시 30분부터 17시 10분까지 보편형 공공임대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발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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