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학생 의료물품 구입비부터 은둔 청년 사회 복귀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에 따르면 2026년 지방정부 사회보장제도 설계 우수사례 공유대회가 개최되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에 따르면 2026년 지방정부 사회보장제도 설계 우수사례 공유대회가 11월 19일(목) 오후 2시 로얄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 사업을 설계한 우수 지방정부 사례를 공유하며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발굴한 혁신적인 복지 모델을 확산시키고, 특히 올해 도입된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인 사례들을 조명하였다.
사전컨설팅은 지방정부가 사회보장사업 기획 단계부터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 설계 자문 등 컨설팅을 거친 사업으로, 사전협의 간소화가 이루어진다.
이번 대회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 협의 업무에 기여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복지수요에 맞추어 발굴 및 추진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업무에 기여한 유공자 16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우수사례는 일반부문 6건(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과 사전컨설팅 부문 1건(우수 컨설팅상)으로, 수상기관에는 총 6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되었다.
일반 부문 최우수상은 경기도 교육청의 「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물품 구입비 지원」 사업이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제1형 당뇨병 학생에게 혈당 관리에 필요한 기기와 관련 의료물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학생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다.
우수상에는 인천광역시의 「I-Link company(가상회사)」 사업이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고립·은둔 상태의 청년과 중장년층이 가상회사에서 출퇴근하고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경험을 통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회복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한다.
올해 처음 마련된 우수 컨설팅상은 사전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인 사례에 수여하는 상으로 서울특별시의 「탈시설 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이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자립을 준비한 저소득 정신질환자가 서울시 지원 주택에 입주할 때 필요한 임대보증금과 가전 및 가구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역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심사 기준을 검토하고, 정신건강 주거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가 새로운 복지사업을 계획하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2026년 2월부터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0월 30일 기준, 총 176개 사업이 접수되었고, 그 중 25개 사업이 컨설팅을 통해 사전협의를 완료하였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대회에서 소개되는 우수사례들이 다른 지방정부에도 널리 공유되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지역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