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성장' 대전환을 위한 사회격차완화반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11월 19일 오전 9시 30분에 양극화 대응 TF 사회격차완화반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관계부처와 함께 사회 격차 완화를 위한 핵심 과제 발굴 방향과 향후 작업반 운영계획을 논의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는 재정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11일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과 11월 12일 개최한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제1차 회의의 후속 회의로 마련되었다.
회의의 주요 목표는 5대 핵심 분야 중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회 격차 완화 분야의 핵심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다.
5대 핵심 분야는 노동시장, 산업·기업, 지역, 세대, 사회 격차 완화반으로 구성된다.
최근 계층·세대 간 자산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소득분배 개선세의 둔화와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계층 간 이동성이 저해되고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이 약화되는 'K자형 양극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 격차 문제에 입체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여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사회격차완화반을 구성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취약부문의 하방압력 해소와 사회경제적 이동성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 발굴 방향과 향후 작업반 운영계획을 논의하였다.
사회격차완화반은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각 부처, 국책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과제의 추진 시기와 성격에 따라 즉시 추진, 내년 중 제도 개선 및 추진, 사회적 논의 및 공론화 과제로 체계화할 예정이다.
향후 총괄반 보고 및 논의를 거쳐 부처 간 합의된 핵심과제는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사회 격차 완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전제이자,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는 두터운 보호막을 구축하는 동시에, 빈곤 고착을 막고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복원하기 위한 예방적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정은경 제1차관은 "현장의 목소리와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을 바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패키지를 발굴하고 구체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