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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위해 전 부처 역량 결집 - 양극화 대응 TF 사회격차완화.. · 2026-11-19

양극화 대응 TF 사회격차완화반 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에 따르면, 2026년 11월 19일 보건복지부에서 양극화 대응 TF 사회격차완화반의 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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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x 첨부파일 · 사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이번 회의는 오전 9시 30분에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재정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더 따뜻한 민생'을 위해 취약부문 하방압력 해소와 사회이동성 회복을 위한 총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과 빈곤 고착화 방지 등 핵심 과제 발굴 착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11일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과 11월 12일 개최된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제1차 회의의 후속 회의로, 5대 핵심 분야 중 사회 격차 완화 분야의 핵심 과제 발굴을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계층·세대 간 자산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소득분배 개선세의 둔화와 역전 현상이 나타나며, 계층 간 이동성이 저해되고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이 약화되는 'K자형 양극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자산·소득 간 격차가 복합적으로 맞물리는 구조적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정부는 사회 격차 문제에 입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1급)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격차완화반'을 구성하였다.

회의에서는 사회격차완화반이 취약부문의 하방압력 해소와 사회경제적 이동성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 발굴 방향과 향후 작업반 운영계획을 논의하였다.

관계부처로는 재정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이 있으며, 국책연구기관으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사회격차완화반은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각 부처, 국책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과제의 추진 시기와 성격에 따라 즉시 추진, 내년 중 제도 개선 및 추진, 사회적 논의 및 공론화 과제로 체계화하고, 향후 총괄반 보고 및 논의를 거쳐 부처 간 합의된 핵심과제는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사회 격차 완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전제이자,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다'라고 말하며,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는 두터운 보호막을 구축하는 동시에, 빈곤 고착을 막고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복원하기 위한 예방적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와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을 바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패키지를 발굴하고 구체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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