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 무사증 불법체류 예방 대책 발표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 무사증 불법체류 예방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범정부 공동 대응 방안이 발표되었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11월 19일(목)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주 무사증 불법체류 예방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범정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법무부는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에 따른 외국인 범죄 증가 등 부작용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출입국관리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 범죄예방 및 수사·기소·공판 등 형사사법 정책 전반,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부처 및 형사사법기관, 제주 지역 법집행기관 등 모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대책 회의를 제주 현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형사사법국장), 공소청(제주지방공소청장)을 비롯하여, 해양수산부·경찰청·해양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제주지방해양경찰청·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 모든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불법체류 단속 강화
첫째, 입국심사와 불법체류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체류 유발구조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을 활용하여 외국에서 입국 부적격자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계기관과 범죄경력·수배정보 등을 공유하여 불법취업·불법체류 의심 외국인에 대한 정밀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제주지역 출입국·외국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불법취업이 빈발한 업종·지역 및 상습 불법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취업 외국인의 모집·알선·고용 경위를 집중조사하여 상습 불법고용주와 취업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후속 조치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26. 12. 21.(월)부터 ’27. 1. 15.(금)까지(4주간)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치안우려 지역, 유흥업소 밀집지역, 상습 불법 고용 사업장 등에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제주경찰청과 제주해양경찰청이 합동단속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현재 ‘26. 10. 7.부터 12. 11.까지 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직원 17명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추가 파견하여 총 32명 규모의 집중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11. 17.까지 불법취업·체류 외국인 450명과 불법고용주 90명 등 총 540명을 적발하였다.
아울러 제주발 국내선 항공권 발권 시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도자격 확인 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어선·화물선 등을 이용한 불법 운송·무단출도 알선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수사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주지역 농어촌에서 계절근로자 등 합법 외국인력 배정 확대를 통해 불법취업 유발요인을 줄이기로 하였다.
강력범죄 대응 및 예방
둘째, 제주 지역 외국인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형사사법기관 간 협력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경찰은 강·폭력범죄 특별단속과 범죄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외국인 범죄 발생 시 법무부와 협력하여 신원확인과 출국정지 요청 등 신속한 초동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불법고용·취업알선 브로커 관련 범죄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를 확대하고,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마약·대포차 등 다른 범죄도 적극 수사하기로 하였다. 제주공소청은 경찰 및 출입국 특별사법경찰과 개정 형사소송법령에 따른 중요 사건 협력, 중대사건 합동 대응절차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영장 청구와 엄정한 공소제기 및 그 유지, 형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결정 절차를 단축하여 신속한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범죄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행정조치(강제퇴거 또는 출국정지 등)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확보
셋째, 제주 지역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확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제주경찰청·제주해양경찰청·제주도청·제주자치경찰단 등 관계기관은 외국인 밀집 지역과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합동 순찰 및 기초 질서 계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제주해양경찰청·해양수산관리단은 항만 등 해상 무단출도 취약지역 관리와 합동 순찰을 강화하고, 제주도청과 자치경찰단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범죄예방 활동 및 생활안전 취약지역 관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제주 무사증 이탈방지 상설 실무협의체」등을 통해 관계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체류 예방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제주 지역 무사증 제도의 부작용 최소화, 불법체류 유발구조 차단, 외국인 범죄 예방 및 엄정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로는 법무부 형사기획과, 이민조사과, 출입국심사과,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공소청 형사2과,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해양경찰청 외사과,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관광경찰과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