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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개정 공포 · 2026-11-2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교육부에 따르면 영유아보육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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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영유아보육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교육부령 제397호)하였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신도시 등의 영아반 입소 대기 완화를 위해 어린이집을 영아반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영아반과 유아반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영아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영아반만으로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신도시 등 영아 보육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의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보육수요를 고려해 영아반 공급을 확대할 수 있어, 영아의 어린이집 입소 대기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의무 제공 서비스 선택 항목에 ‘시간제 보육’이 추가되었다.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그 밖의 연장형) 4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취약보육과 함께 ‘시간제보육’을 국공립어린이집의 의무 제공 서비스 선택 항목에 추가하여, 이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이다.

이번 개정으로 수요가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 이후로도 보육 현장과 소통하며,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영유아정책국의 김성근 과장과 이혜빈 사무관, 성지윤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는 교육부에 할 수 있다.

보도자료는 2026년 11월 20일(금) 15:00에 배포되었으며, 보도시점은 2026년 11월 22일(일) 09:00부터 인터넷에, 2026년 11월 23일(월) 조간 신문에 게재될 예정이다.

교육부개정영유아보육법신도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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