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본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에 따르면, 경찰청은 6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4주간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집중활동기간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집중활동기간은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관리자 주도로 면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청과 경찰서 과장급을 주축으로 운영되었다.

집중활동기간 동안 시도청은 총 4,372건을 수사 지휘하고, 174건을 시도청으로 가져와 직접 수사하는 등 민감한 관계성 범죄에 대한 시도청 중심의 수사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였다. 경찰서는 피해자보호 조치 5,159명, 구속 등 362명, 수사지휘 4,338건 등 현장에서 과장의 지휘하에 관계성 범죄의 강력범죄 비화를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였다.

경찰청은 2026년 1~5월 대비 구속·유치·전자장치 결정 건수가 67.5% 증가했다고 밝혔다. 집중활동기간 동안 시도청의 수사지휘는 2025년 대비 일평균 162.4% 증가하였고, 사건 이관은 252.6% 증가하였다.

주요 사례

결별 후 스토킹으로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와 가족들을 지속해서 스토킹한 사건이 고위험으로 분류되어 시도청으로 이관되어 직접 수사한 후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었다. 또한, 출소 후 전 연인을 재차 스토킹한 사건 신고가 접수되자 수사팀을 비상소집하여 CCTV 분석 및 긴급통신수사, 탐문수사 등을 통해 기차에 탑승한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구속한 사례도 있었다.

일면식 없는 여성 2명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사건에서는 동일 피의자의 다발성 범행을 확인하고 사건을 병합하여 가해자를 격리하고 피해자 안전조치를 지휘하였다. 병합 후 구속영장과 유치, 전자장치를 동시 신청하여 접수 4일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출소 후 재차 스토킹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폭행 신고 당시 피의자가 현장을 이탈하자 여수 3개팀을 비상소집하여 CCTV 분석, 긴급통신수사, 행선지 탐문수사 등을 통해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구속영장과 전자장치 신청이 이루어졌고, 접수 4일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신고이력이 없는 스토킹 사건에서도 엄정 대응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전 연인 관계로 피해자의 이별 요구에도 집착하며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 스토킹 및 주거침입을 한 피의자에 대해 피해자 즉일조사를 통해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재범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구치소에서 보복협박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출소 대비 유치 및 전자장치 결정이 내려졌다. 전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으로 구치소 복역 중 피해자에게 '출소 후 죽이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전송하여 스토킹 및 보복협박을 한 피의자에 대해 즉일조사 및 피해자전담팀 연계를 통해 주거이전비 안내가 이루어졌다.

경찰청은 사건의 위험도와 민감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세밀한 수사지휘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과장급에 대해 적극 포상하고,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집중활동기간을 운영하는 등 촘촘한 사건관리를 통해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