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본청 생활안전교통 여성안전기획과에 따르면, 경찰청은 한국피해자학회 및 성균관대학교와 공동으로 피해자 중심 사법개혁 학술대회를 8월 7일 성균관대학교 호암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개선 및 재설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학술대회에는 한국피해자학회와 경찰청 관계자, 법조계, 학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 및 범죄피해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 피해자 권리보장과 피해회복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행사는 한국피해자학회 황태정 회장의 개회사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총 3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사법개혁을 피해자에게 듣다

첫 번째 주제는 '사법개혁을 피해자에게 듣다'로,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강제추행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는 한국피해자학회 안성훈 부회장이 맡았다.

사법개혁을 학자에게 듣다

두 번째 주제는 '사법개혁을 학자에게 듣다'로, 김혜경 계명대 교수가 '범죄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발표 후에는 전 패널들과 함께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사법개혁을 전문가에게 듣다

세 번째 주제는 '사법개혁을 전문가에게 듣다'로, 경찰, 검찰, 변호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전문가들이 각 분야별 의견을 담아 형사사법절차 변화에 따른 피해자보호제도 개선 방향과 피해자 보호체계의 재설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토의했다. 사회는 성균관대학교 이경렬 교수가 맡았다. 발표 및 토론에는 신진희 변호사, 우동석 총경, 권내건 변호사, 정아름 검사, 임예윤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한국피해자학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여 피해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분야가 피해자 보호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피해자 중심 사법체계 구축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는 동시에, 그 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