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10분이면 충분 충격 실태...속수무책으로 당한다(SBS) · 2026-08-11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위조 방지 대책 발표
행정안전부(설명자료) 주민과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조 방지를 위한 대책이 발표되었다.
행정안전부(설명자료) 주민과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조 방지를 위한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 서비스는 정부24앱, PASS, KB국민은행앱, 우리은행앱, 신한은행앱에서 제공되며, QR검증을 통해 손쉽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SBS 뉴스는 2025년 6월 28일 '10분이면 충분'이라는 제목으로 미성년자들이 AI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조하여 술집에서 사용하려다 적발된 사례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위조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내 카메라로 QR코드를 촬영하여 AI 등을 활용한 위조 여부를 누구나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영업자들이 위조 신분증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편의점협회, 지자체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통해 QR검증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성평등가족부, 지방정부 등과 협조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202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제공, 알선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하여 신분증 등 위·변조 시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