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단독] 소방재정 2조, 지방미래지원금서 충당(서울경제) · 2026-11-17
소방재정 2조, 지방미래지원금에서 충당
행정안전부(설명자료) 재정정책과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소방재정 지원에 필요한 약 2조원을 지방미래성장지원금에서 충당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행정안전부(설명자료) 재정정책과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소방재정 지원에 필요한 약 2조원을 지방미래성장지원금에서 충당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2026년 11월 16일 서울경제는 정부가 줄어드는 지방재정을 올해 초과세수로 보강하되, 총지출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소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규모 등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