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본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에 따르면, 경찰청은 민생범죄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9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이후 최근 3년 평균 2,730건, 8,748억 원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청에 자금세탁 전담수사팀을 분리 신설하고, 경찰서에 범죄수익보전 전담관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범죄수익보전의 선행 단계인 자금세탁 차단을 강화하고, 범죄수익보전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도청 자금추적수사팀 분리 신설

2026년 하반기 인사부터 수도권의 서울·경기남부청과 경상권의 부산청에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이원화하여 '범죄수익보전팀'과 '자금추적수사팀'으로 분화·전문화한다. 2027년 상반기에는 인천·경기북부·경남청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자금추적수사팀은 자금세탁범죄 인지수사와 자금세탁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사건 수사를 담당한다.

경찰은 자금추적수사팀 운영을 통해 특정금융거래정보 등 자금세탁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자금동결 및 자금추적 절차의 연계를 통해 실효적인 피해구제와 재범의지 차단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서 통합수사팀 범죄수익보전 전담관 배치

경찰서는 범죄수익보전 전담관을 배치하여 민생침해범죄의 최전선에서 자체적인 범죄수익보전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6년 하반기 인사 시 주요 경찰서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전담관을 지정하여 보전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이는 경찰서 단위에서 두터운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담관은 경찰경영학 석사과정 수료자, 회계사 자격자 등 관련 업무에 전문 지식과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현장 수사관들에게 자금추적 및 범죄수익보전 업무 조언 및 지원을 통해 수사관들의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자금추적, 범죄수익보전 등 종합처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범죄수익보전 성과와 향후 계획

경찰은 2019년 대비 2025년 보전건수를 약 35.4배, 보전금액은 약 12배 증가시켰다. 2019년에는 96건, 702억 원이었던 보전 성과가 2025년에는 3,400건, 8,5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범죄자들의 범죄수익 세탁 및 은닉 방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경찰은 더욱 실효적인 범죄수익보전을 위해 자금추적을 중심으로 역량을 모아 범죄수익을 원천적으로 박탈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자금추적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계획을 통해 자금세탁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금동결 및 자금추적 절차의 연계를 통해 실효적인 피해구제와 재범의지 차단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당국과의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자금추적수사와 범죄수익보전은 국민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핵심 수사절차임을 강조하며, 경찰 수사의 관점을 검거·처벌에서 피해회복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구제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