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신종 사기·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몰수·추징하여 피해회복을 실현하고, 범죄 유인을 차단하여 범죄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죄수익보전은 각종 범죄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범죄수익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법원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피의자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회복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

경찰청은 시·도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운영과 보전 대상 범죄 확대를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등 입법적 노력, 수사관 역량 강화 및 관심도 제고 등을 통해 2019년 대비 2025년 보전건수를 약 35.4배, 보전금액은 약 12배 증가시켰다.

범죄자들의 범죄수익을 세탁·은닉하는 방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경찰은 더욱 실효적인 범죄수익보전을 위해 범죄수익보전의 선행 단계인 자금추적을 중심으로 역량을 모아 범죄수익을 원천적으로 박탈할 수 있도록 전문성·책임성 있는 자금추적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할 시점이라고 판단하였다.

경찰청은 자금세탁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세탁범죄 수사와 자금동결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의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도청 자금추적수사팀 분리 신설

2026년 하반기 인사부터 자금세탁 관련 범죄 발생이 많은 수도권의 서울·경기남부청과 경상권의 부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이원화하여 범죄수익보전팀과 자금추적수사팀으로 분화·전문화한다.

자금추적수사팀은 자금세탁범죄 인지수사와 자금세탁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사건 수사 등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추적수사를 담당한다. 2027년 상반기에는 인천·경기북부·경남청까지 자금추적수사팀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자금추적수사팀 운영을 통해 특정금융거래정보 등 자금세탁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자금동결 및 자금추적 절차의 연계를 통해 실효적인 피해구제와 재범의지 차단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서 통합수사팀 범죄수익보전 전담관 배치

경찰서 단위부터 두터운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에는 시·도청 중심으로 운영하던 범죄수익추적수사 전담인력을 경찰서까지 확대·배치한다.

2026년 하반기 인사 시 범죄수익보전 업무 수요와 경찰서별 인력증원 규모를 고려하여 주요 경찰서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범죄수익보전 전담관을 지정하여 보전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전담관은 경찰 경영학 석사과정 수료자나 회계사 자격자 등 관련 업무에 전문지식·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현장 수사관들에게 자금추적 및 범죄수익보전 업무 조언 및 지원으로 수사관들의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수사·자금추적·범죄수익보전 등 종합처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를 통해 자금세탁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금세탁범죄 수사와 자금동결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의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자금추적수사와 범죄수익보전은 국민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핵심 수사절차임을 강조하며, 경찰 수사의 관점을 검거·처벌에서 피해회복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구제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