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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2026-08-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구체안 미결정

교육부(설명·반박)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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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교육부(설명·반박)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는 2026년 8월 11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밝혀졌다.

경향신문은 2026년 8월 11일 인터넷판에서 정부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인재‧교육계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내국세 세수가 늘면 지방재정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를 바꾸더라도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서 확보하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설명자료는 2026년 8월 11일 화요일에 배포되었으며, 인터넷과 지면에 즉시 배포되었다. 담당 부서는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와 기획예산처 지출혁신과이며, 각각의 책임자는 교육부 과장 권삼수와 기획예산처 과장 문상호이다. 담당자는 교육부 사무관 박지산과 기획예산처 사무관 양성철이다.

교육부(설명·반박)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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