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설명·반박)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언론 보도 내용

매일경제는 8월 12일 인터넷 보도를 통해 정부가 다음 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상성장률을 기준으로 교부금 증가율을 보장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기획예산처는 오는 19일 박홍근 기획처 장관이 주재하는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미래대응기금법과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획처와 교육부 논의를 거쳐 확정된 교부금 개편 정부안이 이날 공개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 및 일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 부서 및 연락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의 책임자는 과장 권삼수이며, 연락처는 044-203-6636이다. 담당자는 사무관 박지산이며, 이메일은 jspark2492@korea.kr이다. 기획예산처 지출혁신과의 책임자는 과장 문상호이며, 연락처는 044-214-1870이다. 담당자는 사무관 양성철이며, 이메일은 yg1102@korea.kr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