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교육부는 합리적인 교부금 개편을 위해 기획예산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 2026-08-17
교육부, 교부금 개편을 위한 협력 강화
교육부(설명·반박)에 따르면, 교육부는 합리적인 교부금 개편을 위해 기획예산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교육부는 합리적인 교부금 개편을 위해 기획예산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최교진-박홍근 ‘교부금 담판’ 결렬...서로 “장관직 걸겠다” 엄포(8.15.(토) 인터넷)」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끝장 대치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두 부처 수장이 직접 ‘전화 담판’마저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기획예산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 부처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으며 협의가 결렬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