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 개정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는 옥외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경찰과 학교 간의 협조 규정이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학교 경계선 200m 이내 구역으로 정의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옥외집회·시위가 신고된 경우 그 신고 내용을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장은 통보받은 옥외집회·시위가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에 금지 및 제한통고 등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학습권 침해 사유로는 시위 내용이 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모욕·비하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심각한 소음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욕설·폭언·비속어의 반복적 사용 등이 포함된다.

최근 학교 인근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한 과도한 소음과 반복적인 욕설·폭언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경찰과 학교가 협력하여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는 옥외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학생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담당 부서는 정책기획관이며, 책임자는 김관영이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담당자는 사무관 이일경이고, 학생건강안전정책국의 책임자는 김새봄이며, 학생건강정책과의 담당자는 사무관 김민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