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6년 8월 28일 금요일 오후 1시에 법무연수원(진천)에서 '제1차 교정청 신설 관련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각 기관을 대표해 참석한 교정공무원들과 교정청 신설을 위한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향한 교정행정 대전환, 교정청 신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었다. 법무부 교정미래혁신단에서 교정청 신설 관련 추진 경과와 지난 3월 18일 발의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정청 신설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날 참석한 교정공무원들은 만성적인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한 근무 여건의 악화로 교정·교화라는 본연의 기능이 한계에 다다른 실정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정시설 내 각종 사건·사고 증가와 과밀수용에 따른 수용질서 혼란 등 현장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안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청 형태의 조직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정 조직 개편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오는 2026년 9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법무부와 채현일·강득구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정청 신설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회 및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