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2026년 8월 28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유치를 위한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를 추진한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교정시설 과밀화 개선 및 입지 선정 과정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마련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교정시설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부지를 결정한 후 이를 공개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 교정시설 조성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유치제안서를 제출하면, 법무부 입지선정평가위원회에서 ▲ 주민 수용성 ▲ 기반시설 확보가능성 ▲ 토지 이용 및 개발가능성 ▲ 부지 접근성 등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친 종합심사를 통해 교정시설 조성 부지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심사의 공정성 확보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성된 입지선정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명확하고 객관적인 '유치제안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한다.

사업 규모와 방식

이번 공모사업은 4개의 교정시설 조성을 목표로 하며, 기관 당 수용정원 1,000명, 직원 약 250명의 규모로 설계되며, 부지면적은 192,00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건축은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진행하며, 건설비는 약 9,676억원으로 토지보상비와 운영비는 별도로 투입된다.

사업추진 일정

사업추진 일정은 8월 28일 공모를 시작으로 11월 4일까지 유치제안서를 접수하고, 제안서 평가를 거쳐 12월 중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와의 상생

법무부는 주민들이 교정시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첨단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보안성과 안전성이 강화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주차장, 전기충전소, 공원,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지역의 인재를 교정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 및 농산물 등을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공시설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교정시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상생형 교정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교정시설 조성 부지 공모제 개요

사업 개요를 보면 교정시설 4개 조성(각각 부지 192,000㎡, 건물 53,689㎡)이며, 교정시설 규모는 수용자 1,000명, 상주직원 약 250명이다. 사업방식은 공모제(부지) + 민간투자사업(BTL, 건설)이고, 총투자비는 건설비 9,676억원(2,419억원/개소)이며 토지보상비·운영비는 별도다.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 후보지 선정에서 2034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공모제 절차는 공고(8월 28일), 실무설명회(9월 11일), 제안서 접수(~11월 4일), 제안서 평가(11월~12월), 업무협약 체결(12월 예정) 순으로 진행된다. 실무설명회는 지방자치단체 해당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전 신청자에 한한다. 내용은 공모 절차 및 평가 방법 설명이다. 제안서 접수는 신청 지방자치단체 공문으로 하며 지방의회 동의가 필수다.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 7명(내부위원 4명, 위원장 포함 + 외부위원 3명, 부위원장 포함)이 평가점수로 결정하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신청기관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이며, 신청자격은 지방의회 동의를 득한 교정시설 조성 가능 192,000㎡ 이상 부지 확보 가능 지방자치단체다. 신청개소는 지방자치단체별 1개 이상(최대 3개)이고, 신청방법은 공문 접수이며, 신청기간은 공고서에 따른다. 토지 보상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담당 부서는 법무부 교정본부 복지과이며, 책임자는 과장 주기남(02-2110-3420), 담당자는 사무관 이영규(02-2110-342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