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는 2030년 부채가 997.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부채비율은 216.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37개 기관별 고유 정책사업 확대 소요 및 다각적 재무개선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9월 1일 화요일 허장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고하였다. 이 계획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9월 3일 수요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계획수립 대상기관은 공운법령 상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설립 근거법에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7개 기관으로, 금년 계획에는 근로복지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신규로 편입되었다. 이번 계획은 국민 주거복지 향상과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 기관별 고유의 정책사업 투자계획과 재무여건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사업으로는 LH의 신속한 주택착공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매입 임대 확대 등이 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에너지고속도로의 조기구축 추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소상공인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도 지속될 예정이다.

집계된 37개 기관의 부채는 2030년 997.4조원으로 2026년 778.3조원 대비 219.1조원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부채비율은 2030년 216.6%로 2026년 208.2% 대비 8.4%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는 2025년 실적 720.0조원에서 2026년 778.3조원, 2027년 828.0조원, 2028년 892.9조원, 2029년 949.4조원, 2030년 997.4조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부채비율은 2025년 실적 196.5%에서 2026년 208.2%, 2027년 210.5%, 2028년 216.5%, 2029년 219.5%, 2030년 216.6%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030년까지의 계획기간 동안 부채 증가와 부채비율 악화는 LH 재무여건의 근본적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LH가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주택 착공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신·구축 매입임대주택 사업도 수요에 맞춰 지속할 예정이므로 관리해야 할 임대주택 물량도 크게 늘어나는 등 재무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LH의 부채는 2025년 실적 173.7조원에서 2026년 197.5조원, 2027년 236.2조원, 2028년 287.9조원, 2029년 334.8조원, 2030년 372.8조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LH의 부채비율은 2025년 실적 230.8%에서 2026년 250.6%, 2027년 280.7%, 2028년 321.4%, 2029년 346.5%, 2030년 351.2%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LH를 제외한 나머지 36개 기관의 부채는 2030년 624.6조원으로 2026년 580.7조원 대비 증가(43.9조원)하지만, 부채비율은 176.2%로 2026년 196.8% 대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전력, LH,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기관들은 정책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기관 주도의 지출재구조화와 수익 확대 등 자구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점 재무관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투자여력 확충 노력을 독려하고, 그 이행에 대한 평가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투자비 적정성 등을 한층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 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날 공운위를 주재한 허장 차관은 “향후 공공기관 재무여건이 악화될 전망이 있는 만큼, 기관별로 환율·유가 등 재무리스크 요인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자구노력을 발굴·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는 공공정책국과 재무경영과이며, 책임자는 이민호 과장이다. 담당자는 송준식 사무관으로, 연락처는 044-215-563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