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5일(목)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 연례협의단을 만나 최근 한국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Fitch 연례협의단에는 토마스 룩마커(Thomas Rookmaaker)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총괄과 사가리카 찬드라(Sagarika Chandra)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가 포함되었다.

이 부총리는 AI·반도체 호황이 수출과 투자를 견인하면서 올해 한국 경제가 3% 중반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현재의 경제 호황을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정부의 주요 3대 정책 방향을 소개하였다.

첫째, 정부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7대 Seed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AI·반도체 호황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여타 산업과 내수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한국경제 성장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둘째,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산업·지역 간 성장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양극화 완화와 성장 성과의 확산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 연구기관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 중이며, 단기적으로 주거·일자리·포용금융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성장기반 확충 등을 통해 성장의 성과가 국민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AI·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미래성장 투자와 재정건전성 강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등을 통해 성장동력에 투자하는 한편, 일시적인 세수 증가분을 상당 부분 적립하여 향후 대외충격 발생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과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2030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50% 미만으로 관리하는 등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하였다.

Fitch측은 최근 한국경제 호황이 일시적인 반도체 경기 사이클을 넘어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부총리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설비투자 등 적극적 성장동력 육성과 지역·중소기업으로의 AI 확산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가와 잠재성장률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Fitch 연례협의단은 11.3일(화)부터 5일(목)까지 재정경제부 등 정부 부처,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다양한 기관들과 연례협의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