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청년월세 부정수급 방지와 부정수급액 환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2026-09-03
청년월세 부정수급 방지에 나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월세 부정수급 방지와 부정수급액 환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월세 부정수급 방지와 부정수급액 환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9월 3일 배포된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9.2일 '청년월세 부정수급 논란···나랏돈 2억 ‘줄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부정수급액 환수율이 결정액의 3분의 1 수준이며, 올해 4월 추경을 통해 650억원을 증액하여 지원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향후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주기적인 환수 현황 점검과 미환수액 환수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부정수급액 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년월세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주거급여 중복수급 및 전출입 등 수혜자의 자격 변동 요인을 빠르게 확인하여 부정수급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년월세 사업은 올해 4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2026년 예산은 당초 편성된 1,300억원으로 변동이 없고 지원금을 30만원으로 상향하였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유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담당 부서는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이며, 책임자는 김동현 과장(전화: 044-201-3634), 담당자는 이태경 사무관(전화: 044-201-408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