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9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 산재 피해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때 변호사, 공인노무사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업무상 질병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도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