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7일 오후 4시에 ‘2026년 제4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16개 시도의 담당 국장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내용이 공유되었으며,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대책과 중앙-지방 간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총지출은 148.8조 원으로, 이는 2026년 본예산 137.5조 원 대비 8.2% 증가한 수치이다. 기획예산처의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3.7조 원을 포함하면 총 152.4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이라는 방향 하에 양극화 완화를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출산·양육 패키지 및 위기아동·청년 지원, 통합돌봄 현장 안착 및 노인 일자리 확충, 빈틈없는 선제 지원을 위한 적극 복지, 복지·돌봄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투자 강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특별회계 신설, 자살 예방 및 중독 치료 등 정신건강 기반 시설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편성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보건복지 정책이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 9월 2일 발표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중앙-지방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대책은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분리보호 현장 판단 강화, 장애아동 보호 기반 확충,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학대 예방 강화와 위기아동 조기 발견 등을 지속 추진하여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에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의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지방정부는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 시행 고려,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시설 설치·연계 지원,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현수엽 제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이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망을 더 두텁게 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는 2026년 9월 7일 오후 4시에 개최되었으며, 담당자는 안웅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