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4월 16일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도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고용 불안정 해소를 목표로 하며,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시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모든 공공부문 기관은 연 1회 사전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과 지방자치단체 등도 소속·산하기관을 연 1회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