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경섬 지원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에 따르면, 정부는 국경에 위치한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1차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확정하였다.
이번 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진행되며, 총 138개 사업에 1조 942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 계획은 관계부처 협의 및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국토외곽 먼섬은 사람이 거주하는 최외곽 섬 43곳을 의미하며, 주민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국토 지배권을 강화하여 군사적·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유엔해양법협약 121조에 따라, 주민이 거주해야 배타적 경제수역(200해리)과 대륙붕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2025년 1월「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그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다.
이번 계획은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및 생활 기반 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추었다. 주민 안전과 관련하여 안보적 충돌 및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파제 보강,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LPG 배관망 구축, 상․하수 처리시설, 식수원 개발을 비롯해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소각시설 증설 등 기초생활 기반 시설을 대폭 개선하여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든다.
아울러, 백령도·흑산도·울릉도 3대 공항과 연도교 가설 등 교통 개선을 통해 교육, 보건, 의료 등의 생활권을 확장한다. 게다가, 백령도·거문도·추자도 등의 해안 둘레길, 공원·광장 등 휴양·체험형 기반 시설을 늘려 고부가가치 관광 거점을 육성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먼 섬의 군사적·경제적 가치를 지키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와 정주 여건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는 자치혁신실이며, 책임자는 과 장 박유정(전화: 044-205-3530), 담당자는 균형발전진흥과 주무관 조희관(전화: 044-205-352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