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체부와 태국 왕립경찰 중앙수사국은 9월 8일(화), 제이더블유(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호텔(서울 종로구)에서 ‘저작권 보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초국가적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 활동을 펼치고 수사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태국 왕립경찰 중앙수사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수사를 비롯해 조직 범죄, 사이버범죄, 경제․금융 범죄, 국제범죄 수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집행기관이다. 문체부와 태국 왕립경찰 중앙수사국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한 법 집행 작전 협력, 저작권 범죄 및 저작권 범죄 수사에 관한 정보 공유, 저작권 보호 제도 및 저작권 인식 제고 활동 등에 관한 정책 공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2월 문체부는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태국 왕립경찰, 말레이시아 왕립경찰,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함께 국제 공동작전을 펼쳐 태국․말레이시아 기반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운영조직을 검거한 바 있다. 본 사건 피의자들은 2015년부터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케이-콘텐츠’를 비롯한 전 세계 방송·영상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해 온 대규모 불법 실시간재생(스트리밍) 운영조직이다. 이들은 티브이엔(tvN), 케이비에스 월드(KBS World), 스포티브이(SPOTV) 등 국내 방송 채널 8개를 포함한 전 세계 실시간 방송 채널 426개와 주문형 비디오(VOD) 8천여 편을 불법으로 유통했다. 이로 인한 ‘케이-콘텐츠’ 피해액은 업계 추정 약 35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다국가 간 국제 공동작전을 통해 태국 치앙마이와 말레이시아 세랑고르에서 피의자들의 거주지와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 수색해 피의자 4명(태국인 1명, 말레이시아인 3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현지 수사기관에서의 증거물 분석과 피의자 조사를 통해 지난 4월에는 말레이시아인 2명, 5월에는 태국인 1명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어 이들은 현지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저작권 범죄에 대한 국제 공동작전의 성공 배경에는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이 2025년 1월에 체결한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프로젝트(I-SOP)’ 2차 업무협약(MOU)에 따른 국제공조 연계망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해 6월에 문체부가 태국 수사기관과 인터폴 관계자들을 초청해 개최한 ‘저작권 보호집행 국제공조회의’를 통해 양국 간 긴밀한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이 국제 공동작전에서 태국 왕립경찰의 전폭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주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