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산 주류 수입 제외 조치 발표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캐나다의 미국 주류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응하여 특정 캐나다산 주류의 수입을 제외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백악관은 2026년 9월 9일, 캐나다의 미국 주류 상업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에 대응하여 특정 캐나다산 주류의 수입을 제외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7월 20일에 발표된 성명서인 Proclamation 11046에 근거하고 있다. 이 성명서에서는 캐나다가 미국 주류의 구매, 유통 또는 소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의 제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차별은 미국 상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캐나다의 조치는 불합리하고 모든 외국의 유사 제품에 대해 공평하게 시행되지 않으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30년 관세법(section 338)에 따라 2026년 8월 19일부터 캐나다산 특정 제품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26년 8월 18일, Proclamation 11056에 따라 캐나다가 차별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약속을 한 후, 미국은 3일간 추가 세금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그러나 2026년 8월 21일, 캐나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미국 주류에 대한 차별 조치를 철회하지 않았다.
따라서 2026년 8월 22일 오전 12시 1분(동부 표준시)부터 Proclamation 11056에 의해 부과된 3일간의 중단 조치는 종료되었고, Proclamation 11046에 따라 부과된 추가 세금이 시행되었다.
백악관은 고위 행정부 관계자들로부터 Proclamation 11046과 관련된 상황 및 미국과 캐나다 간의 협상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받았다.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캐나다 당국은 미국 주류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주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27일, 사스카체완 주 정부는 미국 주류에 대해 5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Proclamation 11046에 따라 부과된 추가 세금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2026년 9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위 행정부 관계자들은 특정 캐나다산 주류에 대한 수입 금지가 미국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캐나다의 차별적 조치에 대응하여 특정 캐나다산 주류의 수입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캐나다의 차별적 조치가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