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6년 9월 15일 '옥외광고물 빛공해 예방 개선방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정부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하였다.

이번 개선방안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등 현행 빛공해방지법령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와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 대상인 조명기구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인공조명의 밝기 기준을 관리하는 구역으로, 지역의 특성과 빛관리 필요성에 따라 제1종부터 제4종까지 구분된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빛공해 민원이 제기되어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거나 관련 기준이 적용되는 조명기구가 아니라면 단순계도 후 종결하고 있어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현행 빛공해방지법령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관련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빛공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에 단 한 곳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광역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선별하여 지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빛공해방지법령상 '빛방사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광고용 조명기구를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 대상'인 조명기구로 한정한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빛방사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광고용 조명기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마지막으로 광고물을 제작·설치하는 단계부터 빛방사 허용기준이 고려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업 종사자 필수 이수의무 교육 과정에 빛공해 예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