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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 · 2026-09-16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 사회적 대화 제안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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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제안되었다. 이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은 2026년 9월 16일 발표에서, 현재 우리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운이 걸린 글로벌 총력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지역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5극 3특 권역의 경제성장과 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한 핵심 성장 거점 지정과 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재정, 금융, 인프라 구축 등에 걸친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정책적 지원이 담길 예정이다.

특구 내에서만 적용되는 노동 특례도 논의 중이다. 김 장관은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은 건강한 노동이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점에서 노동 특례는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 사항이라고 말했다.

메가특구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덧붙였다.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이는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하여 상호 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3일 대통령께서 양대노총 위원장과 메가특구 등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줄 것을 당부하셨다고 언급했다. 그 자리에서 모아진 뜻을 담아 오늘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한 사항이라면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유례없는 대전환의 과정에서 과거의 문법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함께 가면 길이 되고,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하며 사회적 대화의 모든 주체가 다음 세대의 일자리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대화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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