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는 9.18일(금) 11:00,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간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박홍근 장관과 권오현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회의를 주재하여, ①중장기전략위원회 자체 주요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②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대국민 소통경과 및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그동안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매월 분과회의 등을 통해 소통하면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사회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떠한 걸림돌이 있는지, 어떠한 디딤돌을 놓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제도 개선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지속 논의·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정부 측의 협조도 당부하였다.

이어, 박 장관은 인사말씀에서 대한민국의 현 시점은 AI 대전환 등 문명사적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으며, 향후 20~30년을 결정지을 중차대한 시기라고 진단하였다. 박 장관은 최근 경제·사회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 19년 후(2045년) 미래 모습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예측의 정교함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어떠한 나라로 만들 것인지, 국민들이 희망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이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를 북돋을 수 있느냐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정부가 연내 발표를 목표로 2045 국가발전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밝히면서, 동 전략이 단순한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실현 가능한 전략이 되기 위한 에너지와 동력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박 장관은 ➊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➋성장의 과실이 세대·지역·계층으로 확산되어 국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며 실패·낙오해도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희망을 제시해야 하며, ➌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목표 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전략 수립 과정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금일 회의에서는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자체 선정한 7대 정책과제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도 논의되었다. 구체적으로, 중장기전략위원회는 ‘희망·복지·선도국가’를 미래 목표로, 복합위기 대응을 통한 국가회복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양대 축으로 하는 정책과제 체계도(안)를 제안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제도 혁신, 인재 육성, 국가투자 혁신을 제시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산업연구원과 함께 정책과제 기본방향과 세부 추진과제, 실행계획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연구용역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서 준비 중인 2045 국가발전전략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기획예산처는 국민이 전략의 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만들어가는 전국민 참여형 국가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향후에도 과거와는 다른 다양한 방식의 대국민 의견수렴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미래 불안·기대요인 등을 중심으로 심층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고, 다양한 지역의 청년·외국인을 대상으로 거리 인터뷰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 자문, 간담회·설명회 등도 수시 개최하여 2045 국가발전전략을 내실 있게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