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사망할 경우, 상법 제732조로 인해 지자체 등이 가입한 재난 단체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상 한계는 지난 7월 국무총리실 민정실의 풍수해 대비 현장점검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현장에서 만난 지자체 관계자들은 "각 지방정부는 재난보험에 가입해 재난 발생시 피해 회복을 돕고 있는데, 현재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한 보험계약이 무효여서 15세 미만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제도개선을 요청하였다.

미성년자를 보험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익적 단체보험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과거 대형 재난에서 반복되어 왔다.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어머니의 탈출을 도우려던 중학생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포항시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있었지만, 당시 만 14세였던 학생의 유가족은 「상법」 제732조로 인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2년여 뒤 12·29 여객기 참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다시 나타났다. 당시 15세 미만 희생자 8명이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사망보장에서 제외되었고, 결국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같이 되풀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이어져 왔다.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또한, 제22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공익적 단체보험에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의 상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였다.

이에 국무총리실과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보험범죄 위험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는 반드시 유지해야 하되 합리적인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였다.

특히 부모 등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개인 생명보험과는 달리, 보험범죄 악용 가능성이 낮은 공익적 단체보험의 경우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법무부는 현행 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체계 등을 설명하였고, 금융위원회는 보험제도 취지 및 운영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이날 나승철 민정실장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사고 때마다 특별법으로 사각지대를 메우기보다 생명보험의 취지와 현장의 현실을 함께 고려해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법무부·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쟁점을 조율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