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설명자료) 홍보담당관에 따르면 IC 주민등록증의 발급률이 4.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506억원이 투입된 사업의 성과가 미흡함을 나타낸다.

9월 30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IC 주민등록증의 저조한 발급률로 인해 모바일신분증의 실효성에 심각한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약 197만 명에 이른다.

모바일신분증 앱에는 IC칩이 내장된 신분증만 등록할 수 있어,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하려면 IC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바일신분증의 이용 및 검증 현황조차 관리되지 않아 신분증의 유효성 확인이나 모바일신분증의 진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5년 3월 전면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6년 8월 말 기준 약 200만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17세 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자 76만 명 중 약 65만 명(85.1%), 재발급자 378만 명 중 약 137만 명(36.4%)이 IC 주민등록증을 선택하고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2022년부터 발급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 앱에 IC칩이 내장된 신분증만 등록할 수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모바일신분증은 IC신분증을 활용하여 발급하는 방법 외에 QR코드를 촬영하여 발급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모바일신분증은 정부가 국민 개개인에게 발급하는 공식 신원증명 수단으로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급기관 공무원이 대면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된다.

모바일신분증의 이용 및 검증 현황 관리에 대한 의문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모바일신분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신분증의 유효성과 진위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검증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또한 모바일신분증의 이용 및 검증 현황은 신분증 소지자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추적 가능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별도로 관리되지 않는다.

다만 검증 요청에 대한 회신 시각과 시스템의 정상동작 여부 등 최소한의 정보는 일정 기간 관리 후 삭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신뢰 기반의 안전한 모바일신분증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정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바일신분증 이용자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