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업계와 함께 모듈러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차관은 8.13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한 시장 활성화와 정책 지원을 약속하며, 모듈러주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7~'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목표 발주물량을 1.2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하고, 20층 이상 고층 주택 시범사업 등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발표된 모듈러 생태계 활성화 지원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였다.

학계에서는 고층 모듈러주택 단지 조성 실증사업인 의왕초평과 하남교산의 진행 경과 및 산업 동향에 대해 설명하였고, LH·GH, 건기연과 업계는 '30년까지 공공주택 발주물량 추진 계획과 애로사항을 전달하였다.

모듈러 공법은 실내 공장제작과 현장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공기 단축이 가능하고, 품질관리, 인력절감 및 안전사고 방지 등의 장점이 있으나, 현재는 공사비가 기존 공법 대비 약 30% 높아 경제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건설 시 일반공법 대비 초과되는 공사비인 호당 3,500만원을 지원하고,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통해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협의체 회의를 통해 모듈러 주택이 건설업계가 직면한 생산성 저하, 인력구조, 안전관리 등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진단하며, 모듈러 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또한, 8.13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모듈러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공공부문이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정부도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이번 협의체 회의는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하며, 담당 부서는 주택건설운영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