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실 해소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노력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공실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공실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2026년 11월 10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공실률이 10%에 가까운 수준으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높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의 공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에 있다. 현재 행복주택 공실 발생 시 단계별로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있으며, 입주자격 완화에도 공실이 1년 이상 유지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재량으로 군·대학·중소기업 등에 기관공급도 실시하고 있다.
공실 해소를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최초공급에서 미임대주택 발생 시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로 완화한다. (2단계) 4개월 이상 공실 지속 시 소득·자산기준을 배제한다. (3단계) 1년 이상 공실 지속 시 군·대학·중소기업 등과 계약하여 기관공급을 실시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정보를 민간플랫폼에 연계하고, 공공임대 공실정보도 국민에게 공개하는 등 공실 임대주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민간플랫폼 연계로는 KB부동산 홈페이지 및 앱에 공공임대 모집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실정보는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내 지도기반 단지별로 연계 송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우수입지에 보다 넓은 평형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기존 공실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실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민간플랫폼과 연계 확대도 추진하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