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결제주기 단축(T+1) 로드맵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11월 10일 화상으로 열린 제3차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에서 11월 3일 발표된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T+1) 로드맵(초안)’을 소개하였다.

또한, 최근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투자자들로부터 건의사항과 실제 투자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회의에는 BlackRock, Vanguard, Amundi 등 주요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글로벌외환부문협의체(GFXD)가 참여하였다. 재정경제부를 비롯하여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도 참석하였다.

결제주기 단축(T+1) 로드맵 설명 및 의견 청취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T+1) 로드맵(초안)’의 주요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였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거래·결제정보 자동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외 금융회사 등 시장 참가자가 시스템과 업무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6개월 이상 통합 테스트를 거쳐 시장 준비상황을 확인한 후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결제주기 단축을 시행하기에 앞서 거래·결제업무 자동화, 충분한 준비기간과 테스트 및 원화조달 여건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향후 ‘로드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의견을 지속 청취하면서 결제주기 단축 시 발생할 수 있는 거래·결제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자들은 정부가 ‘로드맵’ 주요내용과 향후계획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우려사항을 지속 청취하는 점을 긍정 평가하였다. 그러나 결제주기 단축에 따른 업무부담 증가로 실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아울러, 투자자들은 결제실패 시 대응방안 등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필요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역외 원화 결제망을 통한 첫 국내투자 사례 공유 등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역외원화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내에 투자한 첫 사례도 소개하였다. 10월 말, 싱가포르 소재 금융투자회사가 현지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에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현지 통화를 원화로 환전한 후 ‘한은국제망’을 통해 국내로 송금 및 국내 금융상품에 투자하였다. 이를 통해 새로운 원화 국제화 인프라가 실제 투자에 문제없이 활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지난 협의체 당시(9월 29일)와 비교해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 등록기관 수가 6개에서 11개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국민·신한·우리·하나 4개 국내은행이 참여 중인 ‘한은국제망’의 ‘직접참가기관’에도 내년 초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소개하였다.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내년 1월 ‘한은국제망’의 정식 가동을 앞두고 해외 금융기관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기타 글로벌 투자자의 요구사항 해소 등

정부는 또한 주요 국내 수탁은행들과의 간담회에서 제3자 환전 자금에 대한 이른 컷오프 타임 적용 등 외국인 투자자들이 겪는 투자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투자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투자자들은 ‘역외원화결제시스템’을 활용한 실제 투자사례가 나타나는 등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이 투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개선된 제도가 실제 투자과정에서 원활히 활용되기 위해 금융기관들의 업무체계 정비, 일부 거래관행 개선 및 제도 운영기준 명확화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의 성과가 실제 투자 과정에서 활용·체감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상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