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50차 위원회 결과 발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홍보팀에 따르면 2026년 제50차 위원회에서 여러 안건이 의결되었다.
2026년 제50차 위원회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국 변경허가에 관한 건과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안) 등이 의결되었다.
먼저,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국 변경허가에 관한 건에서는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5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8개 방송국에 대해 무선기기의 대치, 무선설비의 설치 장소 이전 등의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의결하였다. 해당 방송국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포항FM, 교통광주FM, 교통원주FM, CBS의 울산FM, KBS의 제2표준FM, 안동제1표준FM, 울산MBC의 제1FM, YTN라디오의 FM이다.
다음으로,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서는 허가 유효기간 만료가 2027년에 도래하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방송·광고·법률 등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송광고판매대행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후 재허가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방송평가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 및 척도를 개선하는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오보 방지를 위한 팩트체크 노력 평가 신설(가점) 등 개정 규칙은 이달 중 발령하여 2027년도 방송실적분에 대한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성 관련 방송사 자율규제 제도 평가 강화, 방송사 자체 프로그램 질 평가 강화(공정성 관련 시청자 인식 조사 추가), 팩트체크 노력 평가(가점 10점) 신설,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노력 평가(10점) 신설, 지역지상파TV의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평가 방식 개선, 심의 제재 사전 지적 평가 방식 개선, 프로그램 수상 실적 평가 척도 명확화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