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사회초년생을 위한 생활밀착형 법교육 확대
법무부에 따르면 예비 사회초년생의 안전한 사회진출을 위한 생활밀착형 법교육이 확대된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이후 새로운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근로 ▲임대차 ▲사기예방 ▲교제폭력예방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예비 사회초년생들이 생활 속에서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을 미리 익힘으로써 실생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법교육 전문강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출장강연 형식으로 진행한다.
법무부는 2025년 종합생활법률 시범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올해는 130개교, 약 35,000명 규모로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
교육을 신청한 교사는 “수능 이후 학생들이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새로운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시기에 꼭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해 신청했다. 아르바이트나 자취방 계약 등 학생들이 앞으로 실제 마주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배울 수 있어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일상 속 법률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은 안전한 사회생활의 출발점이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밀착형 법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청소년들이 사회생활의 첫걸음부터 법과 권리를 이해하고,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교육의 주요 구성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기본적인 근로 관련 법률 지식을 다룬다. ② 임대차(전‧월세 구하기): 향후 독립과 주거 마련 과정에서 필요한 주택 임대차계약의 기본사항과 보증금 보호, 전세 사기 예방 등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법률 상식을 안내한다. ③ 사기예방: 다단계사기,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중고거래 사기 등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기 유형과 피해 예방 및 대처 방법을 살펴본다. ④ 교제폭력예방: 건강한 교제 관계와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교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의 유형과 통제 행위의 위험성 및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을 교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