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설명·반박)에 따르면 2027년 교부금은 인건비 상승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2026년 9월 2일에 배포된 설명자료에 따르면, 언론 보도 내용 중 오마이뉴스는 ‘교육교부금 연동 폐지 후폭풍 “교직원 인건비 감당도 어려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교육감협의회의 우려를 전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 실질 증가율은 정부가 결정한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도 못 미쳐,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 고정경비 상승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을 통해 예산 편성 시 인건비·기본운영비 등 필수 운영비는 본예산에 우선 편성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2026년 본예산은 71.7조 원이며, 2027년 교부금은 7.2조 원(+10.1%) 증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30년까지 교부금 규모는 연평균 5조 원 이상(연 +6.6%) 꾸준히 증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2026년 본예산 71.7조 원에서 2027년 78.9조 원, 2028년 84.3조 원, 2029년 90.1조 원, 2030년 92.7조 원으로 증가할 계획이다.

따라서 2027년 교부금이 인건비 등 기본 고정경비 상승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