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 중 소관 예산안은 총 29.6조원 규모로 올해 추경예산 대비 5.8조원(+24.5%)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7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총 규모는 29조 6,476억원으로 2026년 추경예산 대비 5조 8,272억원(+24.5%) 증액되었다. 내년도 예산안은 현 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주도하여 국정 성과를 본격화하는 실질적인 첫 예산안인 만큼, 과기정통부는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국가 미래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AI, 과학기술 예산을 편성하였다.

중점 투자 분야는 ①AI 대전환 가속화, ②NEXT AI, 첨단기술 확보, ③과학기술・디지털 기반 균형성장 지원 등으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를 강력히 뒷받침하고, 정책 성과가 모든 세대・지역・계층으로 고루 확산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예산안 주요 내용

과기정통부는 2027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총량으로는 2026년 대비 5조 8,272억 증가한 29조 6,47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정부 총 R&D예산의 36%인 14.1조원이 포함된다. AI 예산은 정부 총 AI예산의 57%인 9.4조원으로, 이는 2026년 대비 84.3% 증가한 수치이다.

중점 투자 분야로는 AI 대전환 가속화에 9.4조원, 첨단기술 확보에 12.4조원, 균형성장 지원에 0.9조원이 배정되었다. AI 대전환 가속화 분야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0.8조원, 최상위 AI모델 및 기술 확보에 5.6조원, AI 서비스・활용에 1.9조원, AI포용사회에 1.2조원이 투자된다.

첨단기술 확보 분야에서는 7대 SEED 프로젝트에 1.3조원, 국가전략기술개발・사업화에 5.6조원, R&D 혁신 생태계 강화에 5.2조원이 배정되었다. 균형성장 지원 분야에서는 지역R&D혁신에 0.41조원, 사회 문제 해결에 0.10조원, 국민 체감에 0.34조원이 투자된다.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정책기획관 전창훈(044-202-4430)과 기획재정담당관 재정팀 배진훈(044-202-4431), 정보통신정책관 이정순(044-202-612)과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이강용(044-202-6230),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최윤억(044-202-4520)과 담당자 이호준(044-202-4521) 등이 이번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책임을 맡고 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을 통해 AI와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한 국가 경쟁력 확충을 도모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