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4일(금) 오후 2시, 서울시 용산구 소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이하 '평가전문위') 2026년도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실적 장관표창 과제 선정 보고, ▲사회보장제도 1차 평가과제 중간보고,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 등 세 가지 안건이 보고되었으며, 위원 간 논의가 이루어졌다.

사회보장제도 평가('16∼)에 대한 메타평가가 중앙대학교 손호성 교수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지방정부 등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 등 타 복지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도입 시, 시범사업 시행 및 사업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평가·검증이 이루어졌다.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따라 매년 실시된다. 올해에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가 2025년 사회보장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120개 과제의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 중 추진실적이 우수한 과제 5개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과제로 선정하여 평가전문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선정된 과제는 ①생계급여 보장성 강화(보건복지부), ②출산·양육 부담 경감(성평등가족부), ③노인지역사회거주(보건복지부), ④취약계층의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보장(문화체육관광부), ⑤5대 폭력 피해자 보호 및 회복지원(성평등가족부)이다.

올해 사회보장제도 1차 평가과제인 「사회보장제도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는 2016년부터 실시한 사회보장제도 평가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 중으로, 메타평가 지표 및 분석결과 등에 대한 중간보고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서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평가전문위원들은 각 사업의 성과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