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 적기 치료와 일상 회복을 위한 2027년도 마약류 대응 예산으로 134억 원이 편성되었다. 이는 마약류 중독자가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받아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와 회복 연계 및 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한 것이다.

지난 20년간 마약류 사범은 3배 급증하여 2005년 7.1천 명에서 2025년 23.4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에 따른 중독의 심각성도 커지고 있다. 마약류 중독은 치료가 가능한 뇌질환으로, 조기 개입하여 치료를 받고 꾸준한 관리를 통해 회복과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마약류 재사용과 재범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그간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재활 교육에 치중되어 치료로 연계하는 체계가 미흡하고, 치료 난이도에 비해 보상이 적어 전문 치료 기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무조정실 마약류대책협의회와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왔고, 2027년 정부 예산안에도 올해 대비 38% 증액된 134억 원을 편성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회복 연계 및 치료 인프라 확충 방안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각 사법 단계의 마약류 사범을 전문 의료기관으로 의뢰하여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회복 지원과도 연계하는 마약류 사범 중독치료 연계강화 시범사업을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소유예 처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거나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기 전 단계에 있는 마약류 사범에 대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방문 상담과 평가를 실시하고 치료 보호기관에 치료를 의뢰할 예정이다.

치료 후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마약류 고위험군 전담 사례 관리자가 집중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자조 모임 및 가족 단위 상담 등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22억 원을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신규 반영하였으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설계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마약류 중독 치료를 적정하게 보상하여 초기 집중 치료부터 증상 관리 및 지역 재활기관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중추 치료기관인 권역 치료 보호기관을 2027년 13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치료의 질 관리 및 표준화를 위한 마약 중독자 표준 진료 지침도 개발 및 보급할 예정이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중독 치료 및 재활 전문 교육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마약류 중독은 단속과 처벌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가 필요한 분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의 치료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