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2027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은 5조 4,056억원으로 2026년 4조 7,046억원 대비 14.9%(+7,010억원)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2%(+6,896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가 5.5%(+43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6.9%(+70억원) 증가하였다.

2027년 예산안은 ➊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➋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➌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등 3대 분야에 재원을 중점 편성하였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교정시설 확충·개선으로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고, 정역집행률 제고를 위한 교도작업장 신축으로 교정·교화 기능 정상화에 17,160백만원이 배정되었다.

소년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재범고위험 소년범 교정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 범죄 예방 강화에 29,664백만원이 투입된다.

교정시설사고 선제 대응을 위한 AI 계호시스템 도입 및 보호관찰대상 재범고위험군에 대한 24시간 관리·감독체계 강화에 12,895백만원이 배정되었다.

교정시설 내 마약 수용자의 치료·재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보호관찰대상자 마약검사 강화를 통해 마약범죄 재범방지와 완전한 단약 지원에 957백만원이 투입된다.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주요 과거사·인권침해 사건 등에 따른 국가 책임을 신속하게 이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695,165백만원이 배정되었다.

위기 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 법률지원 확대 및 대국민 홍보 추진에 4,031백만원이 투입된다.

범죄피해자 직접 지원 확대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배치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권 등을 강화하기 위해 4,983백만원이 배정되었다.

장애인 응시자의 변호사시험 접근성을 높이고 공정한 응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시험 편의지원 강화에 65백만원이 투입된다.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AI 국제법무 리스크 분석을 통해 국제투자분쟁 위험도를 사전에 진단·분석하고, 후속‧파생절차 대응기반 확충 등 국제투자분쟁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326백만원이 배정되었다.

지역·산업 현장 맞춤형 외국인 인재를 적시·적정 규모로 공급하고 외국 관광객의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여 민생경제 활성화에 1,664백만원이 투입된다.

외국인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한국어·한국문화 등을 습득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공급 확대에 3,136백만원이 배정되었다.

AI 빅데이터 분석으로 자동출입국심사 편의성 및 보안성을 강화하고, 대화형 AI 민원상담서비스 제공 등 출입국·이민행정 서비스 혁신에 15,055백만원이 투입된다.

법무부는 2026년 9월 4일 금요일에 이 계획을 발표하였다.

담당 부서는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이며, 책임자는 과장 강의곤(전화 02-2110-3766), 담당자는 서기관 유재륜(전화 02-2110-309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