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홍보팀에 따르면 2026년 제34차 위원회가 2026년 9월 9일 개최되었다.

위원회에서는 여러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첫 번째 안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관련 고시 제정(안)에 관한 것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올해 3월 31일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위임에 따른 불법스팸 관련 하위 법규 제․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시행령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조치 기준, 위반 행위별 과징금 산정기준 등을 규정하였으며, 관련 고시에는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 가중․감경 기준 등을 규정하였다. 오늘 마련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고시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기본계획(안)

두 번째 안건은 2026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것으로, 「방송법」 제35조의5에 따라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의 2026년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방송미디어 시장 구조와 경쟁상황을 종합적, 다층적으로 분석해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대안과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세 번째 안건은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것으로, ㈜티알엔 법인합병과 ㈜현대홈쇼핑 법인분할에 대한 변경승인 신청과 관련해 심사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향후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방송법｣ 제15조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변경승인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재승인 심사

네 번째 안건은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것으로, ㈜더블유쇼핑 등 11개 법인, 12개 채널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심의 의결하였다. 방미통위는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승인 기준을 충족한 12개 홈쇼핑사에 대해 7년의 재승인 유효기간과 재승인 조건(부관)을 부여하였다. 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홈쇼핑사의 공적책무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다섯 번째 안건은 해외 이커머스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것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인 알리익스프레스의 가입의사 미확인, 이용자 해지권 제한, 이용자 모집 의도의 거짓·과장 고지,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사무처의 안건 보고를 받고 피심인 알리익스프레스 측의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시정조치 내용은 추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로 결정될 예정이다.

여섯 번째 안건은 ㈜컴포즈커피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것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인 ㈜컴포즈커피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계약 해지 및 해지 완료 사실 미고지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사무처의 안건 보고를 받고 피심인 ㈜컴포즈커피의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여부는 추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