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41차 위원회 결과 · 2026-10-08
2026년 제41차 위원회 결과 발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홍보팀에 따르면 2026년 제41차 위원회에서 여러 안건이 의결되었다.
2026년 제41차 위원회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관리대상업체 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으로 이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유료방송 가입자 수 검증을 위한 전문심의회 위원 위촉에 관한 건도 의결되었다. 이 전문심의회는 방송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제6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검증 전문심의회 위원을 위촉하며, 임기는 2026년 10월 8일부터 2028년 10월 7일까지이다.
유료방송 가입자 수 검증 전문심의회 역할
유료방송 가입자 수 검증 전문심의회는 반기별 유료방송 가입자 수와 시장 점유율의 확정에 앞서 조사 결과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검증 방법 및 절차 개선 사항 등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방송심의 제재조치의 처분 명령에 관한 건도 다루어졌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처분을 요청한 사항 36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재조치의 처분 명령을 심의·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