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딜라이브의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부채비율 감소방안 제출 및 승인 관련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주식회사 딜라이브에 대해 「방송법」제9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방송법 위반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도 의결했다. 「방송법」제4조의2 제1항을 위반해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주식회사 제주방송과 같은 법 제4조 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개정하지 않은 한국방송공사 등 11개 사에 대해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2026년도 하반기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 계획

위원회는 ‘2026년도 하반기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매일방송에 대해 방송·법률·경제·경영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11월 내에 재승인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제이티비씨㈜ 재승인 추진

위원회는 ‘제이티비씨㈜ 재승인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의결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변경된 재승인 사업계획을 제이티비씨 주식회사로부터 제출받고, 제출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재승인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5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 실적 점검

위원회는 59개 지상파방송사에 부과된 재허가조건 508건 및 권고사항 276건에 대한 2025년 이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위반 정도 및 조건 부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주주 관련 보도 현황 자료를 누락해 제출하거나 기한 내 미제출한 ㈜지원방송 등 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협찬고지 관련 조건 등을 위반한 한국방송공사 등 2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시정명령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를 거쳐 추후 위원회에서 최종 시정명령(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이행을 위해 앞으로도 엄중하고 공정하게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 실적을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위임 규정 제정

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위임 규정｣ 제정(안)에 관한 사항도 논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심의·의결사항 중 정형적·반복적이거나 재량 여지가 적은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사안과 그밖에 재량의 여지가 적은 사무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위임 규정｣을 제정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