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6년 9월 10일 서울경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구역 지정 ‘병목현상’ 심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 기사는 ‘허용정비물량 제한 탓에 병목현상이 발생하면서 공급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전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는 정비사업이 특정 시기에 집중될 경우 대규모 이주 수요 발생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에 이주대책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상 연도별 정비계획을 초과하더라도 지역별 이주여력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물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9.7대책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정비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지역별 주택수급 및 이주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이주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정비물량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는 국토교통부신도시정비지원과이며, 책임자는 박효철 과장(044-201-4920), 담당자는 김광수 서기관(044-201-496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