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2026년 9월 22일, 성평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개최하여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 대응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 강화를 위해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장관급 '범정부 협의체'를 출범하여 책임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민정수석 주재 디지털성범죄물·불법스포츠중계TF와 관계부처, 국정원 등 다방면의 상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불법사이트 생태계 자체를 와해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해 왔다. 그 결과, 지난 8월 20일 범정부 합동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여 삭제 지원 중심의 대응을 넘어 근원적인 성착취물 재유포·확산을 근절하기 위한 불법사이트 무력화 대응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불법사이트 무력화를 위한 정부의 전방위 노력을 통해 현재 활성화 상태 불법사이트는 29% 감소하였으나, 도메인 변경, 사칭 사이트 등 신규 불법사이트가 출몰하여 지속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의 주요 추진 실적은 다음과 같다. 경찰청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CDN 등 임시 서버를 악용해 관계 기관의 삭제 요청 등에 지속 불응하며 불법촬영물 등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66개 사이트를 운영 중단 조치하였다.

특히, 16개 사이트는 개발자까지 검거하여 불법촬영물 등을 원격 압수·삭제함으로써 피해 영상이 재유포되지 않도록 폐쇄 조치하였으며, 계좌를 추적하여 범죄수익금 총 27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하였다. 또한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주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도 함께 단속하여 3,663명을 검거하고, 236개 사이트를 운영 중단 조치하였다.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들의 운영자금으로 악용되는 도박 수익금 총 1,760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하고, 188개 사이트는 서버 내 관리자 권한을 확보하여 유사 사이트를 재개설할 수 없도록 폐쇄하였다.

경찰청은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불법사이트 심층분석 결과로 나타난 한국어 운영 불법사이트 300개와 최근 중앙디지털성범죄센터 삭제 지원 이력이 있는 불법사이트 1,353개를 상세 검토하여 수사 대상 불법사이트 170개를 선정하였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삭제 이력이 많고, 한국어로 운영되어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26개 불법사이트에 대해 수사단서를 직접 수집·분석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였다. 경찰청은 성평등부 수사 의뢰 사이트 포함 76개 불법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으로 서울·부산·경기 남부·전남 시·도청에 불법사이트 전담 특별 수사팀을 신설하여 집중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국외 도피 중인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지속 추적하여 송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정원은 통합지원단으로부터 제공받은 불법사이트를 분석하여 해외 정보 협력 및 조사에 착수하였다.

성평등부는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불법사이트를 호스팅하는 업체 5곳에 68개 불법사이트 서비스 중단 조치를 공식 요청하는 불법성 증명 공문을 방통위, 경찰청과 함께 합동으로 발송하였다. 불법성 공문 발송 후 호스팅 중단이 1건 조치되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331건, 비동의 성착취물 12,527건에 대해 삭제 조치가 완료되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통합지원단에서 분석·발표한 현재 활성화 상태의 음란 불법사이트 6,683개 중 5,077개에 대한 차단 시정요구를 완료하였으며, 1,606개는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고 있는 음란사이트를 24시간 이내 전자 심의 처리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처리시간을 대폭 단축하였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민간 모니터링단을 확대하고, 불법도박사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방통위에 14,199건을 차단 요청하였다. 문체부도 도박사이트 유입 통로인 불법 스포츠중계 사이트 67곳을 접속 차단하고, 62개 대체사이트에 대한 긴급 차단을 실시하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를 이용하여 기존 관문망 차단 조치를 우회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 15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단계 접근제한 조치를 추진하였다.

범용목적의 전송 계층 통신 프로토콜과 암호화된 클라이언트 헬로 등 최신 암호화 통신 프로토콜의 확산으로 현행 불법정보 차단 체계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기존 차단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방통위, 방심위, 인터넷서비스사업자 8개사 및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접속차단 기술 도입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민간 기술 도입의 실효성을 확인하였다.

성평등부, 과기정통부, 사감위, 경찰청, 방심위는 단기에 현장 적용이 가능한 불법사이트 자동 탐지, 사이트 간 관계 분석 및 수익 연결정보 추출 등 기술개발을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신속 R&D 수요를 기획하였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27년부터 '30년까지 에이전틱 AI 기반으로 불법사이트 탐지·추적·증거수집 자동화, 확산 예측 및 선제적 차단 등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성평등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KISA에서 수집한 성인유형 불법스팸문자 144만 건을 분석하여 487개 키워드 조합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불법 스팸문자를 차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