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는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그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한 '경제 원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부총리는 경제 원팀으로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안정 및 양극화 완화,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총 7.9조원 규모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 지원과 첨단 및 신산업 분야 투자친화적 제도 기반 구축을 포함한 '2차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이 발표되었다. 또한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경우 더 높은 혜택을 부여하는 온누리상품권 개편이 논의되었다.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 및 투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통해 미래세대 자산 형성을 지원할 계획도 발표되었다. 이 펀드는 부모와 정부가 함께 자녀가 청년이 될 때까지 장기간 적립 및 투자하여 자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펀드 투자를 통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추진할 예정이다.

회의 내용

이형일 부총리는 중동전쟁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탄탄한 성장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9월 수출이 월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연간으로도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3%대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성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 '온누리상품권 개편방안', '우리아이자립펀드 지원방안',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정부는 막힌 투자는 뚫고 현장의 애로는 해소하기 위해 현장의 기업 투자와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수요가 있으나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총 7.9조원 규모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울산 내연차 공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4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의 인허가 절차를 3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개편할 예정이다.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경우 추가 환급을 도입하여 기존보다 더 높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급 혜택에 더해 지역명소 입장권 및 숙박권을 제공하여 지방관광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투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아동에 대해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지원금이 지급되는 사업으로, 정부는 국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펀드 투자수익에 대한 이자 및 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비과세 혜택은 부모납입금과 정부지원금 모두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해 부여되며, 재정지원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폭넓게 적용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도 논의되었다. 정부는 주요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대표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모든 지역과 국민이 GX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거쳐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