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설명자료) 안전사업조정과에 따르면 내년 소방안전교부세의 감액 규모가 3,561억 원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2,595억 원보다 많은 수치이다.

2027년 소방안전교부세 정부안은 7,605억 원으로, 2026년 대비 추가 감소되지 않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소방안전교부세 세출안은 7,605억 원으로, 2026년 10,503억 원 대비 2,897억 원이 감소된 금액이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행정안전부는 2027년 소방안전교부세 감액 규모가 3,561억 원으로 늘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사가 인용한 2027년 소방안전교부세 약 6,817억 원은 2027년 예산 편성 시 지방정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사전에 통보한 금액이다. 2027년 세출안 7,605억 원 중 산정지표가 확정되지 않은 788억 원이 제외된 금액이다. 2027년 소방안전교부세 최종 교부액은 국회에서 2027년 예산이 의결된 이후 모든 산정지표를 반영하여 12월 말 지방정부에 통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