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가 8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하였으며, 기획예산처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AI 전환 등 구조적인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 출범하였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전문가 담론과 대국민 소통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의 비전과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는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들은 2045년을 광복 100주년이자 문명사적 전환기로 규정하고, AI 대전환, 인구 위기, 기후 임계점, 지정학적 패권경쟁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경인사연은 대한민국 2045 네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현재 대한민국이 '분열된 성장'과 '느린 퇴조' 사이에 있다고 평가했다.

경인사연은 미래 비전을 혁신성장 엔진의 재설계와 사회운영체제의 재설계라는 두 축이 결합될 때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5극3특 국가균형발전과 결합하고, 모든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여 복지국가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운영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경인사연은 2045년 대한민국 미래 비전으로 '혁신하는 선도국가'를 제시하며, "국민의 역량으로 미래를 만들고, 혁신의 성과를 함께 누리며, 세계와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문구를 제안하였다.

중장기 전략 관련 대국민 소통 경과 및 추진계획

국민소통단은 지난 1차 회의 이후 진행된 대국민 소통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온·오프라인 의견청취,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일반 국민·청년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등이 시행되었으며, 전문가들은 중장기 전략 수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소통단은 39개 세부 대응과제를 도출·재구성하고, AI 경쟁력 확보,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 등 17개 과제에 대해 중장기적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다는 응답을 도출했다. 향후에도 국민소통단은 대국민 공모, 관계기관 공동 세미나, 심층 면접(FGI) 및 간담회 등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경인사연 발제 및 전문가 설문조사 내용이 미래에 대비한 정책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2045 국가발전전략은 국정운영 전 분야에 걸친 방대한 정책과제를 포괄할 예정이며, 주요 핵심과제를 선별하여 정책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문제인식을 같이했다.

한 총리는 '2045 국가발전전략은 정부만의 전략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전략이 되어야 한다'며, '세대를 넘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지혜를 온전히 모아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이 모든 면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하고, 도전적인 과제들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발표를 목표로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회의의 담당 부서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과이다. 국무조정실의 책임자는 과장 박해정이며, 담당자는 사무관 권하형이다.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과의 책임자는 과장 박철건이며, 담당자는 사무관 박승환, 김채윤, 유근정, 김유현, 어우주이다.